기로에 선 정개특위…오늘 소위원회 열고 선거법 심의

[the300]활동시한 연장 합의 불발시 이날 의결 시도…28일 전체회의 의결도


자유한국당 장제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4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에서 언쟁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로에 섰다. 활동기한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7일 소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27일 오후 정개특위 제1소위를 열고 선거법 논의에 나선다. 정개특위 활동 종료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차하면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28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이철희 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이용주 평화당 의원은 지난 26일 회의에서 28일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간사는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28일 연장된다면 심의·의결 절차를 이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개특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늦어도 27일에는 1소위 판단을 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반발한다. 특히 이날 여야 4당이 의결을 시도할 경우 한국당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구성과 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원 포인트 회동을 하자"고 했지만, 협상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민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데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 며칠 전 있었던 '합의문 추인 실패' 후폭풍으로 협상력이 전같이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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