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법무·행안장관과 오찬…자치경찰제 보완 논의

[the300]이 대표-장관 '릴레이 오찬' 마지막…"사법개혁은 패스트트랙에서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오찬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상기 법무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찬을 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가 18개 부처 장관을 만나는 '릴레이 오찬'의 마지막 순서였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25일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박 장관과 진 장관과 오찬을 갖고 자치경찰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찬에 배석한 이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자치경찰제 시범실시가 확대되는 데 따라 제도적으로 미처 설계하지 못한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박상기 장관은 "경찰 권력의 분산을 넘어 국민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장관도 "국민 삶과 맞닿아있는 경찰의 모습, 국민 삶이 중심이 되는 경찰의 모습을 국민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실제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라고 공감했다.

이날 두 장관은 각각 소관 법률에 대한 입법 요청도 이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민법총칙 한글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 등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해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진 장관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빅데이터 3법을 다른 법안보다 빨리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부처 논의를 통해 접점을 모으고 논의를 이어온 만큼 이날 별도의 얘기는 없었다"며 "사법개혁 관련한 것 역시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올라간 만큼 오늘은 자치경찰제 문제 등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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