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김상조, '확장재정' 이호승…'투트랙 전략' 통할까

[the300]與 "두마리 토끼 위한 적임자" VS 野 "실패한 정책 강화하겠다는 것"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전 경제수석,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춘추관에서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 임명했다. / 사진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선임을 두고 여당에선 포용국가와 확장재정 정책을 위한 ‘투트랙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권 국정철학을 실천하고, 경제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적임자들로 본다. 반면 야당들은 이들이 실패한 정책을 고집할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개 축이 선순환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뚝심있게 실행하겠다는 의지로 봤다.  

김 정책실장은 문재인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공정경제의 상징적 인물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고도화 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평가 받는다. 김 실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퇴임 간담회에서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든다는 기조는 일관되게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민주당은 김 실장과 이 수석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경제체질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에 양해를 구했으나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선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후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웠지만 저소득층 소득이나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며 야권의 공세를 받는다.

김 실장의 국민 공감대를 우선시하는 업무 방식과 유연성도 기대를 모은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김 실장은 매우 유연한 인물”이라며 “정책을 집행하고 수립하는데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은 재벌 개혁 문제가 지나치게 지배구조 문제로 축소되는 것을 안타까워 한다”며 “무조건 재벌이 잘못됐다거나 재벌이 없으면 망한다는 식으로 의견이 양분되기도 하는데 김 실장은 이를 조화롭게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원할 ‘맞춤형 인사’라는 평이다. 행정고시 32회로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 등을 지냈다. 문재인정부의 초대 일자리기획비서관 출신으로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맡아 거시정책 등을 총괄했다.

이 수석은 올 들어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외경제 불확실성까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악재를 극복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 수석은 거시경제 분야 확장재정 정책 전문가”라며 “필요에 의해서 이뤄진 인사”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적기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다음달초 공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김 실장과 이 수석의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될 전망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결정을 앞두고 새로운 경제사령탑들이 들어섰다”며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공정경제 기틀을 갖춰놨다”며 “이제 보여줄 성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인사를 평가절하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존 실패한 경제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참으로 안타까운 인사”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 소위 ‘소주성’이라는 정책기조를 하루 빨리 방향 전환해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 속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역할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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