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덕후' 이재명…정책보다 재판이 돋보인 1년

[the300][런치리포트][지방선거1년-①수도권 시도지사]이재명 경기지사, '공약력' 좋은 평가 받았지만 각종 송사로 1년 보내

편집자주  |  전국 17개 광역, 226개 기초 자치단체는 '잘살기' 위해 경쟁한다. 중앙정부는 전국이 모두 고르게 잘살도록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들은 저마다의 정책으로 주민들이 더 잘살게 하려 애쓴다. 나아가 대통령과 같은 더 큰 리더가 되는 꿈도 꾼다. 6·13 지방선거 1년을 맞아 전국 주요 시도지사들이 지난 1년간 '잘살았는지' 그들의 공약 이행 노력과 리더십 등을 통해 살펴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56.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현역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후보(35.5%)를 큰 표차로 제치며 16년 만에 경기도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았다. 

◇‘정책덕후’ 이재명…공약은 ‘넘버원’= 선거 기간 중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내걸었던 이 지사는 선거 직후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이 발표한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정책역량을 드러냈다. 총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도 같은 등급을 받았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서에서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경기도 △혁신경제가 넘치는 경기도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 5대 목표, 365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당시 평가단은 이 지사의 공약에 대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실천과제로 구성됐다는 점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독특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시켜 높은 호응을 끌어낸 이 지사답게 이행 가능성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다. 지난해 3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 퇴임을 앞두고 밝힌 바로는 초선 시절인 민선 5기 공약이행률은 96.0%, 재선 시절인 민선 6기 이행률은 94.1%였다. 

◇논란에 출렁이는 지지도=높은 득표율로 당선됐고 공약의 구성과 실행력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유독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는 낮았다. 차츰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중위권 수준이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당선 직후인 지난해 7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시도 주민 8500명(광역 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월간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민선 7기 광역단체장 중 직무 긍정평가 29.2%를 기록했다. 17명 가운데 최하위였다. 

당선 당시 득표율 56.4%과 같은 조사에서 나온 경기도민들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71.5%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기록이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혜경궁 김씨 논란, 형수 욕설 녹취록 공개, 친형 고(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논란, 김부선씨 스캔들 등 숱한 악재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선거때야 민주당의 승리를 원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민주당 후보인 이 지사에게 힘을 모아줬다”며 “임기 초반 낮은 지지율은 이 지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들이 모아진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연루된 각종 논란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지지도도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조사에서 12위(45.3%)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오른 뒤 45%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인 올해 5월 조사에서도 44.9%로 12위를 기록했다. 

◇‘높은 인지도’ 무기이지만…그 내용은=현역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인지도만 놓고 보면 ‘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앞선다. 그가 끊임없이 차기 대권 후보로 평가받는 이유다. 경기지사 당선은 인지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됐다. 

문제는 경기지사 당선 이후 높아진 인지도가 정책수행에서 온 것이 아니란 점이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청년배당’ 등 파격적인 정책으로 이목을 끌었다. 무상복지 등 각종 정책 수행 과정에서 생긴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이 지사의 인지도 상승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지사가 된 뒤엔 각종 송사로 언론에 얼굴을 내비쳤다.

각종 송사는 도정 장악에도 영향을 끼친다. 한 경기도 관계자는 “재판 일정이 잡히는 것에 맞춰 미리 계획된 도정 일정을 바꿔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높은 인지도의 내용을 ‘긍정 평가’로 바꿔내는 것은 그의 숙제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확실한 자기 지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인지도만 높은 것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지사의 장기인 정책을 통해 지지기반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과제 ”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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