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에서 유턴한 美, 센토사로 돌아가려는 北

해당 기사는 2019-07-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관련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과 인상적인 이틀을 보냈으나 다른 길 택해야 할때도 있다”며 “여러가지 옵션이 있었으나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북한과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오른쪽은 지난 27일 단독 회담중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 모습. © 로이터=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승1패’. 지난 1년간 두 차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 북미 정상의 거래 성적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등 4가지에 합의했다. 이른바 ‘센토사 합의’다.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공동합의문이었지만 결과적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승이란 평가가 많았다. 미 조야에선 ‘거래의 달인’이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패했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원론적 비핵화 합의 외에 구체적 방법론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핵화 개념과 범위의 모호성, 비핵화의 후순위(3항) 배치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선 반전이 일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김 위원장에게 ‘스몰딜’(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이 아닌 ‘빅딜’(일괄타결)을 요구하면서다. 트럼프의 정적들조차 “배드딜(나쁜 합의)보단 노딜(합의무산)이 낫다”는 후한 평가를 내놨다. 센토사의 악몽을 만회하려는 ‘의도적 노딜’이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오는 12일이면 싱가포르 회담이 꼭 1년을 맞는다. ‘하노이 노딜’ 이후 롤러코스터를 탄 한반도 정세는 3개월 넘게 긴장·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위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어니스트호를 지난달 압류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끌어내려는 최대한의 압박 전략이다. 북한은 지난달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무력시위로 맞불을 놨다. 여차하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북미 정상은 그럼에도 여전히 신뢰와 케미(궁합)를 강조한다. 세 번째 흥정(3차 북미정상회담)의 여지도 명확히 열어 두고 있다. 분기점은 올 하반기가 될 공산이 크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올해 말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재선 도전 캠페인을 시작한다. 선거 시즌엔 북한의 도발을 막는 ’상황관리‘가 절실하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도 필요하다.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없지 않다.

관건은 비핵화 방법론과 상응조치 교환 등의 이견을 조정하는 일이다. 북미 정상 모두 하노이에서 서로에게 내민 계약서를 수정할 기미가 없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자유의 소리(VOA) 방송에 출연해 “북미 정상이 흡사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을 두고 흥정하는 것 같다”고 했다. 미국은 신용이 없는 북한에 많은 계약금(영변폐기+α)을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최소한의 계약금(영변폐기)만 내고 높은 금액의 계약금(제재완화)을 얻겠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싱가포르 회담 1주년을 앞둔 지난 4일 대변인 담화에서 “6·12 조미(북미)공동성명 이행에 충실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국이 ‘새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다시 환기한 것은 신뢰구축 조치가 선행돼야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읽힌다. 반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목표(센토사 합의)를 향한 동시적, 병행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건설적 토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선(先) 비핵화-후(後) 상응조치’ 입장에선 물러선 것이지만 비핵화와 보상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유럽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슬로 포럼 연설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우리 정부는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의 접점 마련에 외교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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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에서 유턴한 美, 센토사로 돌아가려는 北

[the300][런치리포트-6.12 1주년]①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대치 지속...비핵화 방법론 접점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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