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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사진=홍봉진 기자 |
7일 현 경제상황과 관련한 청와대의 발표에 자유한국당이 "절대 이 정부의 정책실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더이상 낙관론이 먹히지 않자 경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우자로 전략으로 수정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됐다"며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backbone, 중추) 경쟁 부분과 결부돼서 조금 더 장기화 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수석은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의 조기집행을 하고 있다. 상반기 중에 (재정집행) 61%를 목표로 세웠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청와대 설명에 나 원내대표는 "(정책실패에)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외여건탓, 야당탓, 추경탓을 한다"며 "대외여건은 이미 트럼프정부가 들어서면서 예견된 거시적 흐름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외여건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 "추경안 중 재해추경을 제외한 액수가 4조5천억원이다. 이걸 오롯이 경기부양으로 쓴다고 해도 GDP(국민총샌상)부양효과는 0.03%~0.04%에 불과하다"며 "세부적인 내용도 경기부양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단기일자리, 제로페이, 체육관건립 투성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제동 고액강의를 추진했다가 여론에 밀려 포기한 대전 대덕구 강연료는 교욱부가 지원한 눈먼 돈임을 확인했다"며 "결국 국민혈세를 총선용으로 살포하겠다는 추경, 바로 눈먼돈 추경, 김제동 추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추경의 세부내용을 언급하며 "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성 예산을 풀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결국 경제정책의 대전환만이 유일한 답"이라며 "실패로 판명된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폐기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기업이 활기차게 뛰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던 것에 사과부터 먼저 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일 수 없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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