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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며 남성 혐오 논란을 일으키는 극단 성향 커뮤니티 '워마드'를 폐쇄 시킬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워마드와의 전쟁'을 선언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워마드를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워마드가 최근 청해부대 28진 '최영함'의 홋줄(부두와 배를 연결하는 밧줄) 사고로 순직한 고(故) 최종근 하사를 조롱하면서 논란을 낳은 데 대한 조치라고 하 의원은 밝혔다.
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의 범위에 '성별·나이·지역·피부색·장애를 이유로 비방·조롱·욕설·음란한 내용 또는 폭력·살인·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이같은 '불법 정보'가 한 사이트 게시글 중 20% 이상이거나 불법 정보 유통을 목적으로 회원·운영 방침이나 게시물 작성 방침 등 일정한 운영 체계를 갖추고 유지되는 사이트에 한해 이용 해지나 접속 해지·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워마드는 최 하사 이전에도 고인이 된 남성 사고 피해자들을 여럿 조롱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와 경기 고양시 백석역 부근 온수관 파열 사고 등의 피해자들이 워마드에서 능욕당했다. 부산 지역에서 아동 살해를 예고했던 것 같은 살해·테러 협박 게시물이 난무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합성 음란물 유포 등의 게시물들이 마구잡이로 게재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이같은 워마드 게시글들이 법적으로 '불법 정보'로 규제되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더 나아가 워마드에 대해 접속 차단 등의 규제도 가능하게 된다. 워마드 역시 자신들을 "페미 나치·남성혐오자들"이라고 규정한 자체적인 사이트 운영 방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하 의원은 이 법에 대해 "사실상 '워마드'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관계 법이 없어 워마드 규제가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규정에 불법 정보가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게 돼 있었던 데다 현행 불법정보 규정에는 비방·조롱·욕설이나 반사회적 정보 등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이날까지 워마드의 최근 게시물 100개를 확인하니 최 하사 조롱 게시물이 18건,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신체를 훼손한 사진 게시물이 10여건이 있었다"며 "대부분의 게시물에 특정 성별을 이유로 한 조롱, 욕설, 비방, 음란의 글과 사진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워마드는 노골적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 작성 방침과 운영방침을 갖고 있다"며 "단순 커뮤니티가 아니라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혐오범죄사이트"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워마드의 행태는 이미 우리 사회가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워마드와 같은 모든 반사회적 사이트에 철퇴를 놓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하 의원 외에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의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유의동·지상욱 원내부대표·임재훈 사무총장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광림·박성중·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여성 의원 중에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일하게 발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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