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닌 '국민생명' 문제"…동남권 신공항 공론화 본격화

[the300]27일 부·울·경 검증단 국회 보고회 개최…김경수 "과거 정부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 생명 담보 못해"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스1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동남권 관문공항 계획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해신공항이 부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중앙당에 제출하는 한편 국회에서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오 시장과 김 지사 등 부울경 지자체장들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최인호, 민홍철, 김재호, 이상헌, 김해영 민주당 의원 등 부울경을 지역구로 두거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 11명이 함께 주최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5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큰 공간이지만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다. 지역에서 상경한 이들도 많았지만 국회 관계자들도 몰려 계단 사이사이까지 앉아 검증단의 발표를 듣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날 인삿말에 나선 김 지사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정치적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김해신공항은 6번 연구용역을 해 6번 모두 안 된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7번째 용역 후 바뀐게 없는데도 된다고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런 결정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그래서 국토부가 아니라 총리실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부울경이 주장하는 동남권 신공항이 '지역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구·경북(TK)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대구·경북 통합공항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K의 반발에 '당근'을 제안한 것이란 설명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 시장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오 시장은 "외국여행 한 번 가려면 꼭두새벽이나 하루 전날 인천공항 가서 숙박비를 또 써야 한다"며 "1년에 수천억의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인데, 명백히 경제문제이자 국가백년대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보고서 발표는 김정호 의원이 진행했다. 김 의원은 부울경 검증단의 단장을 맡고 있다. 검증단은 지난해 10월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을 꾸려 지난달 24일까지 약 6개월간 △공항시설 △공항운영 △항공수요 및 용량 △소음 및 환경 △법·제도 등 5개 분야의 쟁점을 살폈다. 


보고서에서는 김해신공항 계획의 안전성, 소음, 환경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검증단에 따르면 1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백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을 반영하듯 이날 참석자들의 손에는 '국민 생명 지키는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피켓도 들려 있었다.

검증단은 항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김해공항에 신설할 활주로 진입면에 임호산, 경운산 등이 남아 있어 법에 맞지 않는데다 착륙 항공기의 충돌위험이 상존한다는 설명이다. 동남권 신공항 논의가 나온 계기가 2002년 중국민항기의 김해 돗대산 충돌사고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위협은 치명적이다.

이 외에도 항공 소음분석 기준을 왜곡하고 새로운 소음 평가 단위를 미적용해 소음 영향을 축소하고, 활주로 신설로 인한 조류 서식지 및 이동 경로를 훼손하는 등 과다한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과 오 시장 등은 이날 행사에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찾아 검증단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원내지도부에 동남권 신공항 지정 재검토와 관련된 문제를 총리실과 함께 정식으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사항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동남권 공항 문제가)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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