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한 연장 추진

[the300]5%→3.5% 인하 조치 6월 일몰 예정…소비진작·경기활성화 위해 연장 방안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 참석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6월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소비 진작과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다음달 중 연장 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 협의는 지난 10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이후 속도를 더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경기 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소비 위축을 막고 내수경기 활성화 및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치였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당초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오는 6월까지 이미 한 차례 연장했다.

자동차 출고가 기준 소비자 가격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된다. 개소세가 1.5%p 낮아지면 교육세와 부가세도 각각 줄어 총 2.14%p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출고가 2000만원 차량 기준 세금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 출고가 2500만원 기준으로는 54만원이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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