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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밤 시작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이날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물은 결과, '좋다'는 응답이 37%, '좋지 않다'는 응답이 33%였다고 24일 밝혔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9%다.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넷째 주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좋다'가 42%, '좋지 않다'가 29%로 긍정적 인식이 우세했던 것과 비교해 현재는 긍·부정 시각이 엇비슷해졌다.
한국갤럽은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다수 법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극한 대치, 물리적 충돌, 국회 파행 장기화 등으로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 전달과 숙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좋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53%)와 40대(46%),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7%)과 정의당 지지층(78%),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6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69%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었고 연령별로는 50대(47%)와 60대 이상(42%), 성향별로는 보수층(61%)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 제도 변경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으로, 전체 의석을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보다 28석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47%, 찬성이 35%, 의견 유보는 19%로 나타났다.
지역구 의석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전체 의석수를 현행 300석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72%, 찬성이 17%로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의석 총수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65%가 반대했다. 한국갤럽은 "현재 여야 4당 일각에서 의원수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유권자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해 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으로만 270석으로 해 전체 의석수를 10%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60%, 반대가 25%, 의견 유보가 15%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좋게 보는 사람 중에서는 이 안에 46%가 찬성, 43%가 반대했다.
한국갤럽은 "세 가지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공감 여부보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과 지역구 의원 선호 경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요약하면 우리 국민은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킨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나 의석 총수 확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에서 23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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