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교기밀 폭로 강효상, 엄중 처벌해야"

[the300]이재정 대변인 "면책특권으로 보호 못 받아…동조한 한국당도 책임 커"

이재원 기자 | 입력 : 2019.05.23 10:06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전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을 감찰하면서 받은 자료라며 공개하고 있다. 2019.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유출된 외교 기밀을 폭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책임이야말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에 "강 의원 범죄행위에 기대 정치공세로 동조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 정상 간 통화내용은 민감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3급 국가기밀"이라며 "이를 누설하는 것은 국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북미정상회담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번 외교기밀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국가기밀 누설행위를 매우 심각한 국익훼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며 추가적 기밀누설이나 연루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와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조율 관련 정보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현직 외교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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