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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신독재론'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탄핵국면에서 촛불이라는 카리스마를 이용해서 집권하고, 2년 내내 '기승전 적폐청산'을 외쳤다. 언론과 사법기관 등 국가권력 기관 장악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 신독재에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첫째, 위기 시에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집권한다. 둘째, 적들만 찾아간다. 셋째는 언론, 사법 등 권력 기관을 장악한다. 네 번째는 선거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것을 '신독재'라 한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3단계까지는 민주정부라 할 수 있는데 4단계가 되면 '독재 완성'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단계에 왔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1, 2, 3단계는 거쳤다. 4단계는 패스트랙을 통해서 선거제 바꾸는 것을 시도했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경찰과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뭔가 불안하니 지금 들고 나온 게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어제(20일) 경찰에 대해서는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을 설치하고 인권위의 경찰통제를 강화하겠다 했다"며 "지금 나온 이런 안들이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검찰청'에 이어서 '대통령 하명수사본부'를 만드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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