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개혁안 논의…조국·민갑룡 참석

[the300]경찰 수사권 견제 방안 논의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9.05.20 08:56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의 기능 및 역할, 입법 방안, 도입 시기 등에 관해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2019.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 개혁안을 다룬다.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민주당)·정(경찰청)·청(민정수석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회의를 연다.

민주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진영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선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올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찰의 수사권 견제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이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경찰은 혐의점이 없는 사건은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 권한 분산, 과거 정보경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 분리 또는 통제 강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조국 수석은 국회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지난 16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 조율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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