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한국 34억씩 국고보조금

[the300]2분기 보조금 108억원, 7개 정당에 지급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성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분기 국고보조금 약 108억5000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당별 지급 규모는 더불어민주당(128석) 34억원, 자유한국당(114석) 34억원, 바른미래당(28석) 25억원, 민주평화당(14석) 6억원, 정의당(6석) 7억원, 민주당(1석) 2억원이다.

선관위가 매 분기마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인 경상보조금은 지급일 현재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해 지급한다.

배분 방식은 동일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이 기준으로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의 50%는 다시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 비율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해 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