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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들과 관련한 10여 개 법안들은 오랜 시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1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당장 급하다"고 호소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실제로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 지난 3월 말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났다. 노사가 탄력근로제에 합의하지 못해 주52 시간제를 어긴 업체는 당장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가 지난 2월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1년 확대를 주장하며 반대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실제로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 지난 3월 말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났다. 노사가 탄력근로제에 합의하지 못해 주52 시간제를 어긴 업체는 당장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가 지난 2월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1년 확대를 주장하며 반대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개정이 돼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두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라며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은 5G(5세대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안들이다. 우선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분산됐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방안이 있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안전한 '가명정보'를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6개월 동안 국회에 묵혀 있어 업계에선 '개망신법'으로 부른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 등의 벤처투자촉진법과 산업 재편 대상을 공급과잉 업종에서 신산업으로 확대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내 복귀 기업 지원 대상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한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경영환경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들"이라며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 전 학년에 도입키로 한 고교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국회가 처리해 줘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처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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