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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부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수현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여당이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서울 등 7개 광역단체단체와 일부 광역노선만 도입돼 있다.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광역버스 등 재정지원도 검토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지방 재정 상황에 따른 부담은 나눠갖겠다는 여지도 남겼다. 이 대표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당정 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버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도입은 지자체의 결정사항”이라며 “(정부 대책과 별개로)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경청한 뒤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역교통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준공영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입장에선 지자체(준공영제)와 정부(재정지원)를 각각 설득하는 한편 버스 노조를 달래는 다면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준공영제 미도입 지자체가 빠른 시일 내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합의하면 광역버스노선에 우선적으로 일정 기간 재정지원을 투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광역교통 지자체도 재정 투입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문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역교통청 설립도 재추진한다.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관련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실시로 비용 보전을 해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5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이 1년에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같은 2년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광역 교통청 설립’도 재추진한다.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지방 재정 상황에 따른 부담은 나눠갖겠다는 여지도 남겼다. 이 대표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당정 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버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도입은 지자체의 결정사항”이라며 “(정부 대책과 별개로)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경청한 뒤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14일 오전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열어 ‘지원방안’을 논의,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별 입장차가 존재해 회의를 연기했다. 버스 요금 인상, 준공영제 도입 등을 두고 일부 지자체가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버스업계의 요구사항인 임금 보전이나 손실 보존 등 ‘국비 지원’은 거부했다. 대신 공영차고지 인프라,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인프라와 취약지역 지원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여당은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역교통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준공영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입장에선 지자체(준공영제)와 정부(재정지원)를 각각 설득하는 한편 버스 노조를 달래는 다면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준공영제 미도입 지자체가 빠른 시일 내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합의하면 광역버스노선에 우선적으로 일정 기간 재정지원을 투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광역교통 지자체도 재정 투입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문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역교통청 설립도 재추진한다.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관련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실시로 비용 보전을 해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5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이 1년에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같은 2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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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오른쪽)과 면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19.5.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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