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14일]가업상속공제제도, 부의 대물림 안되려면?

[the300]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확대하고 장수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요건 완화를 요구했고 국회에서도 매출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정부 역시 사후관리 기간 축소, 업종전환 조건 완화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연매출 3000억원까지 확대되었고, 공제금액도 최대 500억원에 이르는 상황인만큼 요건 완화가 부의 대물림, 조세형평성 훼손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유 의원은 현재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원실행사]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 국회토론회
-09:3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박홍근 의원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연속강연)길을 열다 : 하늘길을 열다
-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송영길 의원실)

*게임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 게임이용 장애 문제를 중심으로
-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신동근 의원실, 이동섭 의원실, 윤일규 의원실, 김세연 의원실, 조승래 의원실

*트램 도입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김영진 의원실, 제윤경 의원실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
-14: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유승희 의원실, 경실련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개선 정책토론회
-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오제세 의원실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16: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신경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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