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이번주 시정연설…'분리'는 불가"(종합)

[the300]"한국당 요구한 1대1 회담은 어려워…5당 여야정 협의체로 설득 총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부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수현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그러나 한국당 측에서 요구한 재해 추경과 경제 추경 분리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정청은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5월 중 추경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안은 이번주 중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추경은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재해 추경과 경제 추경이 다 포함돼있는데 분리해서 추경을 두번 제출하느냐"며 "이미 제출한 추경을 별도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수석 대변인은 "증액과 감액할 것이 있다면 국회가 추경 심사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한국당이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장외투쟁을 하며 추경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로 돌아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동향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선 "미·중 무역 갈등과 수출·투자 부진 등으로 인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재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수석 대변인은 "이를 위해 이달 내 추경안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6월 중엔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경제 과제를 담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 수석대변인은 "5·18 특별법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최저임금 결정 관련 법 등 민생법안도 5월 내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주 토요일인 18일이 되기 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조사와 명예 회복을 위한 5·18 특별법의 시정연설과 본회의 처리에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5·18 행사때 각 당 대표들이 갈텐데 5·18 특별법과 관련 국회가 일을 하지도 않고 광주에 내려가 시민들 얼굴을 떳떳히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같은 결정사항 이행을 위해 대통령과 여야5당이 함께 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1대 1 영수 회담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1대 1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주의 대통령과 당의 제왕정 총재가 있을 적 했던 방안아니냐"며 "국회정상화를 위해선 각 당이 함께 회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후 만남의 여지는 열어뒀다. 홍 수석 대변인은 "국회정상화를 위해서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나는 것은 민주적 정당 운영 체계에 맞지않다"면서도 "추후 대통령이 사회 각계인사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선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 수석 대변인은 "1대 3여야정 협의체의 경우 검토해볼 문제지만, 비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면 "이 경우 교섭단체 논의 후 비교섭단체 확대 논의 등을 병행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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