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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입법조사처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2017년 조세지출 실적 가운데 국세청 자료와 비교가능한 54개 항목 중 14개(25.9%)에서 수치 오류가 발견됐다. 문제된 14개 항목의 오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과다·과소 금액이 5800억원에 달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감면·공제 등의 방식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예컨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나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제도가 대표적이다.
조세지출은 재정지출보다 상대적으로 도입하기 쉽지만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불평등이 나타나고 세입기반을 줄이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재정법은 조세지출이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불평등이 있고, 세입기반을 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부 내역을 담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입조처는 △부정확한 통계산출방법 △수혜자 통계 누락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정확성 및 객관성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목별 조세지출금액을 국세통계연보 상 실질자료와 비교한 결과 54개 조세지출 항목 중 14개 항목 통계가 잘못 반영됐다.
4개 항목은 실제보다 과다(3901억원)하게 반영했고 10개 항목은 과소(1899억원)됐다. 잘못 입력된 14개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가 4조 1465억원이고, 과다·과소 반영된 금액의 합이 58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세지출예산서에 잘못 적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조) 항목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세액공제분을 국세통계연보와 비교한 결과 2469억원 중복계산됐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액도 예산안에는 809억원으로 적혀있지만 실제 국세통계를 확인한 결과 1516억원이었다. 기재부가 제2항(창업벤처기업), 제4항(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누락해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항목은 국세통계연보 보다 연평균 3436억원이 과소반영됐다.
또 현행 조세지출예산서는 수혜자 관련 통계가 없는 점도 지적됐다. 입조처에 따르면 현행 조세지출의 수혜자 귀착 통계를 총량으로만 제시하고, 개별 조세지출 항목별 귀착 현황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조세감면 혜택이 누구에게 귀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39개 개별 항목별 조세지출 규모 추정에 활용되는 통계의 종류,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이 다르지만 이를 보완하는 자료 공개가 전무하다. 경제성장율, 설비투자증가율 등 경제지표나 세목별 탄성치 등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통계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입조처는 전했다. 입조처는 "2019년도 조세지출 총액이 전년에 비해 13.1% 증가한 47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정책목적을 달성하는지, 세수 손실을 감내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 제도의 유지나 폐지 논의를 하기 위해선 통계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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