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목전 北 '판 깨지 않고 압박'…트럼프 "신뢰위반 아냐"

[the300]트럼프 "北 미사일 단거리·일반적"…北, 美 압박 위해 추가 조치 가능성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이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보도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고 있다. 2019.05.05. (사진=노동신문 캡쳐) photo@newsis.com

북한의 두 차례 ‘발사체 시위’에 대해 미국이 ‘아직은 선을 넘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미국의 입장변화를 요구하는 북한이 ‘레드라인’ 목전에서 압박을 극대화하는 저강도 긴장고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리란 관측이다. 

◇미국, 北 두 번의 발사 후에도 “신뢰위반 아냐…대화 돌아오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날 북한이 쏜 미사일이 ”단거리였다"며 "전혀 신뢰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의 두 번째 발사체가 유엔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이란 발표를 미국 국방부 일부에서 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일반적인 일"이라 진화하며 대화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후 '북한 영토 내'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들어 용인할 수 있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사 역시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뤄졌다는 해석을 내린 걸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첫 발사 후 "북한의 이번 행동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준을 넘은 것은 아니“라며 ”발사체가 북한 수역 내 떨어졌고 미국, 한국, 일본을 위협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3박 4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11일 귀국길에 오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역시 방한 중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탓에 신중한 행보를 보였지만 '대화재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예정됐던 약식 기자회견과 고위 당국자들과의 면담 모두발언 공개를 돌연 취소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입장변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았으나 대화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했으며, 같은 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남북·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1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2019.05.10. (사진=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미사일 시위 후 또다른 압박?'…
북한의 의도는 = 북한이 4일과 9일 발사를 ‘방어적 훈련’의 명분으로 단행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저강도 긴장고조' 조치들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리용호 외무상이 '본래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라 언급한 것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훈련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ICBM 훈련과 한미연합훈련이 "6.12 성명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 움직임"이라며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달 25일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지난해 1월 후 첫 대변인 명의의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하노이 후 ‘안보 대 경제’에서 ‘안보 대 안보’ 이슈로 협상 틀을 바꾸겠다는 게 북한의 의도라면 미국으로선 협상 문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비핵화 협상에 주한미군, 핵우산 등 동북아 안보와 얽힌 난제들이 연동될 수밖에 없어서다. 

북한의 '시위'가 '문턱을 높이기 전 미국이 입장을 바꾸라'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해석한다면, 전격적 터닝포인트가 없을 경우 북한이 유사한 '저강도 도발'을 추가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북한도 ‘판을 깨고 싶어하진 않는다'는 분석이 현재로선 지배적이다. 따라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시한 까지는 국제사회가 명백하게 용인할 수 없는 '선'은 넘지 않으며 '자위적 훈련' 명분을 내세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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