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가 국회 찾아 만난 의원 아닌 전문가…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the300][피플]"무디스가 중립적인 재정전문 기관으로 평가한 예정처…글로벌 차원까지 위상 높일 것"

이종후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이달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가졌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연례협의단이 한국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국회를 방문했다. 무디스는 통상 한국의 재정건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을 찾는데 국회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국회에서 경제나 금융 관련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상임위원회를 들여다볼 줄 알았지만 무디스는 국회의 의정지원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를 찾았다. 

예정처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와 재정운영 등을 연구·분석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됐다. 예정처 역할이 점점 확대되면서 설립 당시 정원 92명에서 최근 138명으로 증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예산과 재정 정책 등과 관련해 예정처와 회의를 했다. 최근 예정처 수장이 된 이종후 예정처장이 무디스와 이 이례적 일정을 성공적으로 소화했다.  

이 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무디스 측에 우리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낸 보고서들을 봐서 잘 안다고 했다”며 “무디스로부터 우리가 중립성에 기반한 의회의 재정전문 기관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글로벌 교류를 위해 영문 보고서를 많이 낼 계획”이라며 "예정처의 위상이 계속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예정처의 재정연구에 대한 위상 향상을 목표하고 있는 이 처장은 특히 남북관계 관련 재정분야 연구를 여기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2014~2018년 동안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깊이 연구했다.

이 처장은 “대한민국 미래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남북 관계”라며 “이른 감이 있으나 통일이나 남북 경제협력(경협) 등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 비용 전망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며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어느 정도의 사회간접자본(SOC)가 필요할지 추정하고 어떤 식으로 조달할지 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처장은 앞서 지난 1988년 입법고시를 통해 국회에 들어와 30여년간 국회의 거의 모든 업무 분야 최일선에서 일해 왔다. 국회의 꽃인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을 두루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도시행정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오리곤대에서도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처장은 “예정처의 위상이 높아져서 큰 부담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예정처가 국민과 국회로부터 신뢰받는 재정 전문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객관성’, ‘전문성’, ‘중립성’ 등 예정처 운영의 3대 원칙을 강조했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적인 분석으로 여야 눈치 안 보고 중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각오다. 특히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 정국을 이어갈수록 예정처의 중립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립성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통해 인정 받는 것”이라며 “무조건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달성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예정처가 그동안 여러 위기도 있었으나 중립성 등을 바탕으로 꿋꿋하게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앞두고 긴장의 끈도 놓지 않았다. 이 처장은 “추경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추경 관련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재정정책 전반에 대해선 “일자리 예산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는지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며 “복지 예산 역시 규모는 느는데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후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이달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가졌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