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7일]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the300]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강주헌 기자 | 입력 : 2019.05.07 06:00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린다.

권미혁‧맹성규‧백혜련‧정춘숙‧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였다.

이날 토론회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조치를 할 방안이 부족한 현행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양육비 의무 불이행 제재 필요성 및 해외사례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신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전요섭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고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의원실 행사]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를 중심으로

-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권미혁 의원실, 맹성규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정춘숙 의원실, 제윤경 의원실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안규백 의원실, 윤관석 의원실, 김경협 의원실

*핀테크 산업 확대와 사회적 대응전략모색을 위한 토론회

-10:00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추혜선 의원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 제대로 된 공조가 관건이다: 환경부·관세청 업무 공조를 위한 간담회

-10:15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강병원 의원실

*생활 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활 SOC 사업 추진 방향과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김두관 의원실

*새로운 100년!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4: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 이동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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