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메아리로 남은 '정책여당'과 '대안정당'

[the300]여야 대치 여전, '드루킹'→'패스트트랙' 전선 이동…입법과제 해결 논의 지지부진

해당 기사는 2019-05-0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드루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전선만 이동했다. 여야 대치와 국회 마비는 ‘플레이어’만 바뀌었을 뿐 1년 전과 ‘데칼코마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여당’을,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대안정당’을 내세웠으나 양보와 타협이 없는 벼랑 끝 전술로 귀결됐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1주년인 지난해 5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현안을 두고 대치했다. 같은달 3일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조건으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도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국정조사 추진에 한목소리를 내며 연대했다.

1년이 지난 2019년 5월, 정치권 구도와 쟁점 사안만 바뀌었을 뿐 국회 파행은 여전하다. 여야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한국당의 대결이다.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대치한다.

한국당은 전국적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규탄 집회를 열어오던 한국당은 지난 2일부터는 ‘전국 순회’를 시작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삭발식’을 감행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 없이는 국회 정상화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적해있다. 지난해 5월 조선업 침체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극복·일자리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미세먼지와 포항지진, 강원 산불과 같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택시·카풀 관련 법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민생법안 처리 등 입법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정책여당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총 40번에 달하는 당정협의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정책 현안에 대응하려 노력했다. 한 달에 1.67번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셈이다.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한국당도 ‘대안정당’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상대로 투쟁일변도로만 대응하는 데서 탈피해 ‘정부실정’에 맞서 민생을 반영한 정책 제시를 병행하겠다는 취지였다. 지난 대선과 6·13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내야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취임 일성으로 “한국당이 반대정당이 아닌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에는 경제4단체장을 국회로 초청, 긴급간담회를 열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위해 친현장·친시장 정책을 기업 목소리를 듣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강대강 대치에 발목 잡혀 뚜렷한 입법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집권여당은 국민 앞에 성과로 말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4대1이라는 수적 열세에서 타협 대신 투쟁을 선택했다. 거대 양당 모두 정치지형 양극화에만 열을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상화 분수령은 오는 8일 예정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다. 후임자가 등장해 대화 재개를 타진하는 가운데 일정 부분은 타협한다는 명분을 만들 수 있다. 지난해에도 결국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단식 농성장을 곧바로 찾아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경색국면이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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