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영유권주장’ 日외교청서 “즉각 철회” 촉구

[the300]외교부 대변인 논평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 등을 담아 확정한 2019년판 외교청서와 관련해 초치된 미스지마 고이치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19.04.23. park7691@newsis.com
정부는 23일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스지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도 이날 도쿄에서 열린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외교청서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외교청사에서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됐다’며 국제법에 의거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일관계와 관련한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단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라 설치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 사실 등을 꼽았다.

외무성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엎는 것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한국 측에 계속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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