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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의 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불재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소방직 국가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긍정발언 뒤엔 '다만'이 붙었다. 나 원내대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직화 하는 부분, 처우나 신분보장·소방장비 등 지방마다 차별, 차이가 없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다 놓고 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소방국가직화란 총론에 동의하되 각론은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자는 주장이다. 한국당 의원들의 미적지근한 반응에 좀처럼 진도가 나지 않던 국가직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관심이 모인다.
현행 소방제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소방인력·장비에 차이가 난다. 국민의 생명 안전이 지역별로 차등 보호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선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수년동안 국가직화가 논의돼왔다.
현행 소방제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소방인력·장비에 차이가 난다. 국민의 생명 안전이 지역별로 차등 보호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선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수년동안 국가직화가 논의돼왔다.
하지만 인사·지휘권 배분, 예산지급 주체를 두고 여야와 정부부처간 평행선을 달리며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소방국가직 관련 법안들은 첫 관문인 법안소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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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소방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의 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애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4월 23~24일 법안소위 개최, 한국당 불참 속 강행?=지난 9일 행안위 법안소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15일부터 26일까지 3번 정도 만나 소방국가직화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안은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2기 개각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인사문제에 국가직화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 최근 여야3당 행안위 간사들은 회동을 갖고 국가직화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23~24일 소위개최엔 3당 모두 동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전체 국회일정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행안위를 넘어 여야교착상태가 풀려야 한다는 사실상 거부표시였다. 홍 위원장은 소속 당의원들에게 "법안소위 위원장 권한으로 23, 24일에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소위를 강행할 경우 한국당은 공청회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측은 국가직화에 필요한 예산배분과 자치경찰제 등 지방자치 흐름과 국가직화가 맞는지 등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직화는 중요한 법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법 64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로 중요한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 수 있다.
민주당 측은 '추가논의'를 핑계로 한국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가직화를 시간끌어 정부성과로 남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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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3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버닝썬 사건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25일 전체회의 무산?…한국 "황운하"vs민주 "김학의"=여야 간사단은 지난 17일 현안관련 전체회의를 25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출석하기로 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한국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 목표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금품비리 수사를 지시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다.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해 김 전 시장의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 수사권 남용을 지적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수사 등에도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과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사건 축소·은폐 개입여부 등에도 집중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십억원대의 주식보유와 내부정보 거래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은 꽁꽁 얼어붙었다. 여야가 극단대결로 치닫는 가운데 25일 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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