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미세먼지·경기 활력에 중점…규모는 국민 납득할만큼만(상보)

[the300]홍남기 경제부총리 "산불 등 안전강화와 경기 긴급 지원에 중점둬 25일 제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 경기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달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해선 △수송과 생활·산업 등 배출원 별 배출량 감소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미세먼지 과학적 측정·관리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 산불 등 대형 재난에 체계적 대응하도록 인력과 장비 확충, 노후 철도·도로 등 안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추경안 편성 계획을 설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민 안전'에 역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공공장소 공기정화 설비 설치, 노후경유차와 건설 장비 등의 오염 배출을 막고, 해외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측정 네트워크 구축, 친환경 자동차 등 R&D(연구개발)비를 마련하려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산불로 강원도 고성·속초 주민들 위해서도 추경이 반드시 필하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등 피해 지원 예산 등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과 재정 확충도 요구했다. 

국민 안전 못지않게 민생 경제 활력도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어 "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민생 예산도 추경에 포함된다"며 미중 무역 분쟁등으로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우려되는만큼 민생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경제부총리도 "수출 경제에 활력을 주고, 벤처기업과 창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 등 실물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또  △콘텐트 개발 등 4차 산업 혁명 투자 등 신산업 육성 △AI·빅데이터 등 인력DL 부족한 곳에 인재 확충 등 교육 프로그램 확충 △구조조정으로 어려움 겪는 곳엔 기술 개발을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재정 지원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홍 경제부총리는 "서민 생계 안정과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 생계 위급민에 대한 긴급 복지등 사회안전망 등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경제부총리는 국회가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 관건이다"며 "국회에 안이 제출되면 빨리 이것이 확정돼야만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추경이 이뤄지는 등 제대로 된 집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이달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후 바로 후속 대응 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응하며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세수전망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야당과 충분한 합의로 4월 국회서 추경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 역시 "추경 효과 확대를 위해선 속도가 중요하다"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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