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계 개편 등 온갖 시나리오가 수면 밑에서 오가지만 결국 선거의 주체는 유권자인 국민이다. 정치 무관심, 외면보다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내년 총선에서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3회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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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만 10%가 넘는다. 일부는 무죄로 판명나기도 했지만 국가의 ‘룰’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룰’을 어기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셈이다. 어느덧 다음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 재판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이들이 여럿이다. 국민은 대표를 뽑고 대표자는 국가를 운영하는 일종의 규칙인 ‘법’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신뢰가 깨져버린다면 계약은 지속될 수 없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비위혐의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재계약’을 강요받을 판이다.
국민들, 특히 2030 젊은층은 정치인들에게 믿고 신뢰할만한 ‘공신력’을 기대한다. 선거는 일종의 ‘계약’이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각종 비리 의혹으로 정치인의 공신력은 땅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선거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 당선된 이후에도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 지인의 아들 재판에 선처를 요구했다는 청탁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의 사례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사실 여부를 떠나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의 사익을 챙기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는 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정치권의 이같은 행태에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인을 찾는다. 기성정치인들의 구태를 답습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젊은 국회’를 원한다.
20대 취업준비생 이태환씨(27)는 “그동안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기성 정치인을 뽑아왔지만 결국 정쟁에만 휘말렸고 그들이 가진 기득권 때문에 비리 의혹도 많았던 것 같다”며 “다음 선거에서는 경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을 뽑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20대 청년 정치인은 전무하다. 30대 정치인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단 2명뿐이다. 이는 국회 내에서 ‘소수자’에 해당하는 여성 정치인(50석)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정치인(5석)에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그동안 청년이 눈에 띄게 ‘과소대표’ 됐던 원인엔 청년의 국회 입문을 가로막는 거대한 정치 구조가 있다. 바로 정보·인맥·돈이라는 3중의 장벽이다. 청년은 우선 정보 장벽에 부딪힌다. 어떻게 정치 활동을 시작해야 할 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입장을 어떻게 하는지, 당적을 몇 달이나 유지해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 무엇 하나 쉽게 설명해주는 곳이 없다.
인맥 장벽은 더 높다. 젊은 나이에 기성 정치인들과 인연을 맺기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인맥이 중요한 지역구 공천에서 청년 정치인의 순위는 자연스레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어지는 ‘끈’이 없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대학생 이수빈씨(24)는 “대학생은 정치인을 꿈꿔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접근이 쉽지 않다”며 “아는 선배는 국회에서 무급으로 인턴 활동을 하던데, 이처럼 돈을 받지 않고 ‘열정페이’로 활동해야만 그나마 정치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돈’이 불러오는 장벽은 현실적인 문제다. 정치는 이미 성공을 거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생계를 걱정할 나이에 정치에 뛰어들면 오히려 돈을 써야 한다. 국고에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 중 일부는 여성정치활동을 위해 쓰도록 돼 있지만 청년에게 할당할 의무는 없다.
청년들은 정치를 하려면 자기 돈을 쓰고 해야한다. 정당이 자금을 편성해주지 않는이상 당 청년위원회가 강연을 하나 열기도 쉽지 않다. 결국 돈 없는 청년은 정치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기성세대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 정당보조금 중 일부를 청년발전기금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돼있지만 아직 계류중이다.
그나마 민주당만은 올해 3월부터 정당 사상 최초로 청년정치발전기금을 모집해 운영 중이다. 청년 정치인의 활동 반경을 넓힐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은 “정당 사상 최초로 청년정치발전기금을 마련해 청년위원회의 예산 독립성을 확보했다”며 “난민, 젠더, 청년 이슈 등에 있어 청년위원회가 그동안 어떻게 자치성을 발휘할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 독립을) 계기로 완전히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청년위원장은 청년기본법의 통과를 강조했다. 장 청년위원장은 “청년기본법은 그동안 대통령이나 부처 장관의 개별적 의지로 이뤄지던 청년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인 규범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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