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소정이] 올해 1월 인구수로 내년 총선 치른다?

[the300][소소한 정치 이야기]2016년 3월 신설, 오는 총선서 처음 적용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선거제 개편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구획정 기준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역구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구통폐합 기준이 되는 인구수 계산 시점이 관건이다.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에 조사된 인구로 한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15개월을 역산하면 올해 1월31일 인구수로 지역구를 정한다. 현행 선거법상으로 이미 지역인구수가 정해졌다.

해당 조항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신설됐다. 여야가 각 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깜깜이'로 지역구를 정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선거구 획정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선거일 전 1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만들어졌다. 오는 총선에서 처음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번 총선부터 지역구 획정 칼자루를 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엔 △의원정수 △인구 최대선or최소선 △인구획정기준 등 3가지 변수가 중요하다. 획정위가 만들어지기 전엔 국회의장이 의원정수, 지역:비례 의원비율, 인구기준 등 여야합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으로 보내왔다.

법이 바뀌면서 국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획정위가 지역구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역구를 확정해야하는 법정시한(선거일 1년전)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선거일 전 15개월을 기준으로 삼은 조항 또한 최신인구수를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획정위 관계자는 "(여야의 선거법 합의가) 늦어지면 이것(인구기준 조항)도 개정돼 달라질 수 있다"며 "(국회가) 법정기한을 안 지킨 게 그래서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3월17일 '225:75(지역구:비례)'·'연동률 50%' 등을 골자로 한 여야4당 단일안이 합의되며 지역구 28석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도 의원정수 10% 축소 내용이 담겨 있다. 

'역대급' 지역구 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가장 민감한 곳은 통폐합 지역이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간 인구편차를 2:1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투표가치가 평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엄격해진 기준 탓에 인구를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재개발 등 인구이동 요인이 발생하면 수계산은 복잡해진다. 인구가 유입되는 곳은 최신인구수를, 유출되는 곳은 과거인구수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올 1월 인구수 기준 통폐합 우선 대상지역을 꼽자면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 등이다. 선거구 인구 하한 기준은 유권자 15만3650명이다. 서울 종로와 서대문갑이 미달지역으로 분류된다. 경기도는 총 60석 가운데 6개 지역이 인구 하한에 미달됐다. 특히 호남은 현재 의석 28개 중 4분의1에 달하는 7개 지역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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