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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이 후보자가 담당 재판과 관련된 기업 주식 35억원어치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또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를 위한 부부간 증여세 탈루 의혹, 자녀 증여세 미납 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다.
정의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 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약 46억원으로 신고된 재산 중 35억원어치가 주식인 데 대해 지적받았다. 투자 종목 중 OCI 계열사인 코스닥 상장사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등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문제였다. 법관 출신 변호사인 이 후보자 남편이 OCI 관련 사건 재판을 맡았고 이 후보자 본인도 이들 회사가 참고인으로 관련된 재판을 맡은 적 있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정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과 공정사회를 중요 과제로 추진했던 정의당으로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실상 데스노트를 펼쳤음을 암시했다.
지난달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의원총회 끝에 "최 후보자는 자격미달이라 임명에 반대한다"며 데스노트에 올렸음을 알렸다. 결국 최 후보자는 자진사퇴의 모양새로 낙마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논란이 된 후보들의 임명에 반대했고, 모두 낙마했다. 대통령 임명 이후에도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유효했다. 외유성 출장 등 논란으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올랐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임명 18일만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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