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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과 여야 정당 대표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총리를 추천후보 중에서 임명하는 개헌안을 10일 제안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문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겠다"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촛불 민심의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역사적으로도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며 "4·19 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그랬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한국 정치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했다. 극단의 정치가 활개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문 의장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로도 다가올 수 있다”며 “중산층이 감소할수록 극단의 정치가 활개치고 선동가가 등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고 우려했다.

국민통합은 외면하고 반목과 갈등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를 배제하려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며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개헌은 소명이며 책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일괄타결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무총리 복수 추천제도'는 문 의장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제도다. 여야가 합의해 총리 후보를 추천하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합리적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책임총리제의 자연스러운 정착을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개헌 논의는 여야 이견으로 답보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후, 여야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분권형 개헌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결국 지난해 5월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 의장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이 모두 참석했다. 아울러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장 등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 헌정회·제헌국회유족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 홍진 선생의 손주며느리 홍창휴 여사 등 임시의정원 관련 독립유공자 후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국회도서관에선 '홍진 선생 흉상 제막식'이 진행됐다. 흉상 건립은 지난해 11월23일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례와 함께 임시의정원 기념극,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 순서가 이어졌다. 기념극에선 1919년 4월10일 밤 10시에 진행된 임시의정원 제1회 회의 모습을 그대로 재연했다. 이후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을 지낸 이동녕 선생의 손녀 이경희 여사, 김동삼 선생의 손녀 김복생 여사,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찬 전 의원과 이종걸 의원 등 임시의정원 유족들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낭독했다.

'임시의정원 관인 전달 및 감사패 증정식'에서는 홍창휴 여사가 관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문 의장은 홍 여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관인은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이 성립된 이래 광복 후 1945년 8월 22일까지 각종 공문서에 사용됐던 국새(國璽)격의 도장이다. 그동안 관인은 임시의정원 마지막 의장을 지낸 홍진 선생의 유족이 보관해 오고 있다가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에 기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