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져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전소됐다. 소방대원들이 망상오토캠핑장에서 잔불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전국 소방관 3000여명이 강원 지역 산불 진화에 성공하면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진다. 청와대 국민 청원도 곧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4시 기준 13만여명이 동의했다. 게시물이 게재된 지 이틀만이다. 동의자가 20만명 넘으면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한다. 강원 지역 대형 산불 진화에 전국 각지의 소방관이 활약하면서 동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공개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메모에 따르면 산불 진화에 제주 제외한 전국 소방관 3251명과 소방차 872대 등이 투입됐다.
국민들은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전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소방관 처우, 인력, 장비에 대한 지역 격차도 해소 가능하다고 했다. 청원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 충원과 장비 마련을 한다"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 데도 인구가 더 적거나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인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멈춘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안을 상정·논의했다.
뒤늦게 열린 3월 임시국회는 이들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당초 지난해말 법을 통과시킨 후 늦어도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소방청은 올해 1500억원의 인건비 예산도 확보했으나 법이 통과되지 않아 소용이 없게 됐다. 정부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올해 35%(현행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 내년까지 45%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워뒀지만 실행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부처 간 이견도 풀어야 할 과제다. 쟁점은 '돈'이다. 소방청은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기존 인력과 신규 채용되는 2만명의 인건비까지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총 5만170명의 소방관 중 국가직은 631명(1.3%), 지방직은 4만9539명(98.7%)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공무원 인건비는 현행대로 각 지자체가, 신규 채용 인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모두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국가가 각 지자체에 추가로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언급했다. 현재 8대 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해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희망의 불씨는 남았다. 이번 산불 진화 성과를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급진전될 조짐을 보인다. 국민 여론이 모아지면서 관련법 처리를 추진했던 주장이 힘을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소방관은 지역에 따라 복지나 장비 상태가 천양지차"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지역에는 충분한 안전장치나 최소한의 보호장비도 없다"며 관련법 처리를 주장했다.
국민들은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전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소방관 처우, 인력, 장비에 대한 지역 격차도 해소 가능하다고 했다. 청원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 충원과 장비 마련을 한다"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 데도 인구가 더 적거나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인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멈춘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안을 상정·논의했다.
 |
하지만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자리를 뜨면서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1·2월은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
뒤늦게 열린 3월 임시국회는 이들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당초 지난해말 법을 통과시킨 후 늦어도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소방청은 올해 1500억원의 인건비 예산도 확보했으나 법이 통과되지 않아 소용이 없게 됐다. 정부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올해 35%(현행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 내년까지 45%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워뒀지만 실행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부처 간 이견도 풀어야 할 과제다. 쟁점은 '돈'이다. 소방청은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기존 인력과 신규 채용되는 2만명의 인건비까지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총 5만170명의 소방관 중 국가직은 631명(1.3%), 지방직은 4만9539명(98.7%)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공무원 인건비는 현행대로 각 지자체가, 신규 채용 인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모두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국가가 각 지자체에 추가로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언급했다. 현재 8대 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해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희망의 불씨는 남았다. 이번 산불 진화 성과를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급진전될 조짐을 보인다. 국민 여론이 모아지면서 관련법 처리를 추진했던 주장이 힘을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소방관은 지역에 따라 복지나 장비 상태가 천양지차"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지역에는 충분한 안전장치나 최소한의 보호장비도 없다"며 관련법 처리를 주장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원하는 국민 염원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찍이 소방청 독립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인력·장비 격차의 해소와 전국 소방안전 서비스의 고른 향상을 국민께 약속드렸다"면서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