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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집회 도중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내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일부 조합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단 하루 앞둔 국회가 국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네탓' 싸움에 민생법안은 모두 '다음'으로 미뤄졌다. 여‧야는 협상과 타협 역량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내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후속 법안 처리, 쌀 목표가격 설정 등을 모두 해결하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기간두고 여야 평행선=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안 처리 실패에 따른 피해는 기업 등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달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적용된만큼 업계 혼란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역시 멈춰섰다. 정부 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야당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 능력 포함 여부,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우선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해 넘긴 쌀 목표 가격 설정=쌀 목표 가격 역시 '2만원'의 간극을 두고 여야가 대치중이다. 지난해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해를 넘기고 석 달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못했다. 민주당은 쌀 목표 가격을 20만 6000원, 한국당은 22만 6000원으로 주장하고있다. 쌀 목표가격은 지난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 보전장치다.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여야가 합의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공익형 직불제 등 농산물 직불금 제도 개편 이슈와 얽히면서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에 집중됐던 직불금 다른 작물로 확대해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취지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쌀 생산을 하는 대규모 농가에 집중된 보조금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중소 농가에도 돌아가는 효과를 기대한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쌀 목표가격 협상에 나서고 있는 반면, 농촌에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들은 목표가격을 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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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관련 택시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0일 오후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카풀 도입 반대 문구를 택시에 부착한 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택시·카풀 합의 무산 가능성=사회적대타협 역시 말뿐인 합의가 될 위기다. 지난달 7일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 제한적 카풀 허용, 완전 월급제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후 전현희 대타협기구 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제한적 카풀 허용부터 처리하자는 여당과 완전월급제와 시간 제한 문제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한국당이 맞붙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 발전법 등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즉시 구성한다던 실무협의체 역시 한 달이 지났지만 만들어지지 않았다.
노동 관련 법안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5일 본회의는 그대로 열린다. 이날 본회의엔 불법 음란물 제작·유통 수익을 몰수할 근거를 마련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오른다. 이 법은 '몰카(몰래카메라)'나 등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해 얻는 디지털 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된 대로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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