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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KB국민은행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구입을 위해 10억원을 대출했는데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자료에 의하면 2층 상가건물에 10개의 상가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월 525만원 임대료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계산했다"며 "주택 일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그 건물에 1층에는 3개 상가, 2층에는 하나의 시설이 있다. 전문가 평가에 의하면 이 건물에 10개 상가가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그 건물은) 월 275만원 임대료를 올리고 있고, 대출 10억원 이자부담은 350만원이 넘는다"며 "10개 상가가 입주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월 525만원 (수익이) 가능하다고 해서 RTI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를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의 부실심사는 권력형 특혜가 아닌가, 이 (지역)일대 개발을 국민은행이 기대하고 김 전 대변인과 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며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 동문이라는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강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은행은 대출심사 자료를 감정평가기관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고 확인됐다"며 "대출서류 조작 등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하고, 미흡할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국민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의 불법대출 전모가 드러났다. 명백히 특혜대출이 아니라 불법대출"이라며 "이것은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해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는 공직자들 기강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인사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직자 기강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감찰하지 못한 청와대 민정 라인의 교체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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