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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사전 인선 과정에서 왜 걸러내지 못했냐, 정부가 오만해진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고 도덕성을 갖춘 공직자를 추천하고자 ‘고위공직자 7대 인선 원칙’을 정했다"며 "이번 정부가 역대 정부와 다른 고위 공직자 도덕성 기준을 제시한 것은 시스템 추천을 통해 과거 박근혜 정권의 인사 농단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엔 고위 공직자 추천 배제 기준엔 해당되지 않으나,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엔 맞지 않은 후보들이 있었다"며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우리 사회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의 재산 형성과 축적 과정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많은 괴리가 있음이 종종 드러나곤 한다"며 "한편으론 그것이 구조적 한계로 다가올 때마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압축적 성장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벌과 부동산 등이 재산 증식의 안정적 매개로 기능해온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선 일부 고위층의 도덕적 결함을 사회적 ‘뭇매’를 통해 일시적으로, 심정적으로 해소해선 안된다"며 "법·제도적, 문화적 개혁 등 끈질기고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근본 바탕을 보다 높은 단계의 도덕성으로 무장해가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촛불을 든 국민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특권의 청산과 불평등 혁파, 권력기관을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돌려놓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 수사권 이관 등 국민의 요구와 개혁 과제 완수는 우리 사회를 선진적인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했던 염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권력기관 비리와 적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또한 잊지 않고 개혁 과제 완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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