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100명 동의해야 공개 '시즌2'..악성청원 줄일까

[the300]답변한계 규정 등 업그레이드, 31일 시스템 개편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9.03.29 17:10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게시판에 공개되는 방식을 도입한다.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좀더 효율적인 청원 절차를 위해서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절차 등을 도입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일부 청원의 답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편된 국민청원을 31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청원 시즌2’로 이름 붙였다.

그동안 국민청원은 올리면 모두 공개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청원인에게 사전동의 링크가 부여돼 이 링크를 접한 사람 100명이 동의해야 청원이 게시판에 공개된다. 청원인은 ‘내 청원보기‘ 메뉴를 통해 사전 동의자 수 등 청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방식을 차용했다. 미국 온라인 청원 시스템인 ‘위더피플’은 15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은 청원만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개편 적용을 위해 31일 오전 2시~5시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다. 이미 게시중인 청원은 공개가 유지된다. 개편 이후 등록되는 청원부터 사전동의 100명 기준을 적용한다.

100명 사전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된 이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기관의 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는 원칙은 동일하다.

청와대는 100인 사전동의 절차를 통해 일부 악성 청원 노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소셜 로그인 방식은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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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26193028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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