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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매년 입법고시를 통과한 신입 5급 공무원 10여명을 채용한다. 별탈없이 연차가 쌓이면 고위 공무원이 된다.
반면 '자리'는 한정됐다. 국회 사무처에 국장급 자리는 많지 않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회 사무처 직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사무처에서 이사관·부이사관 등 국장·과장급에 걸맞는 보직은 총 174개에 불과하다. 국회가 헌법기관 등 외부기관에 공무원 30여명을 파견한 이유다.
국회 사무처 내 보직이 22개다. 관리관 또는 이사관이 법제실장·기획조정실장을 맡게 돼 있다.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이 홍보기획관·감사관·경호기획관·의사국장·방송국장·비상계획관·입법정보화심의관·국제국장·관리국장·시설관리심의관·의정연수원장·의정연수원을 맡는다.
부이사관 자리로는 행정법제심의관·경제법제심의관·의정기록심의관·의회외교정책심의관 등이 있다.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 맡는 자리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인사과장·운영지원과장 등이다.
◇국장급 '자리' 마련, 사무처의 '숙제'=자리가 부족하지만 매년 10여명이 추가 채용된다. 그 사이 기존 직원들의 연차는 쌓인다. 특히 국장급 직원의 '자리'를 마련하는 건 국회 사무처 입장에선 '숙제'와 다름없었다.
파견제는 그 숙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요긴하게 활용돼 왔다. 국회 직원 중 외부기관에 파견된 인력은 국회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로 분류된다. 국회 관계자는 "파견제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쌓인 국회 내 인사적체 문제를 당장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외부기관에 파견된 36명의 파견기관 내 역할이 모호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들이 사무처로 복귀할 경우 별도 직제를 개편해야 하는데, 파견자 대부분이 국장급이라 그들의 직급에 맞는 자리를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을 인지했다. 사무처 직제 수요와 단계별 철수를 연계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 기획조정실은 직제 개편안을 만들어 이달 초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사무처 내 실·국장 자리를 늘리는 대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단계적 복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OK·인천NO?'…기준없는 파견제=국회 사무처가 파견자 보내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천·경기·울산·충북·세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파견기관 선정 사유나 필요 인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국회 사무처는 선정사유와 필요인원은 양 기관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다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국회에 파견자를 보내는 기관과 '주고받기' 식으로 파견이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다.국회 파견자 대부분은 국회와 파견기관의 연락을 담당하는 '협력관' 직위를 맡고 있다.
◇주업무는 '지역현안 처리'와 '예산 로비', 국회 공무원은 로비스트?=특히 지자체에 파견된 국회 공무원의 주 업무내용은 지역현안 지원과 예산확보 등으로 파악됐다. 지자체가 국회에서 경력을 쌓은 공무원을 '연줄'로 삼아 이권을 챙긴다는 얘기다.
반면 '자리'는 한정됐다. 국회 사무처에 국장급 자리는 많지 않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회 사무처 직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사무처에서 이사관·부이사관 등 국장·과장급에 걸맞는 보직은 총 174개에 불과하다. 국회가 헌법기관 등 외부기관에 공무원 30여명을 파견한 이유다.
국회 사무처 내 보직이 22개다. 관리관 또는 이사관이 법제실장·기획조정실장을 맡게 돼 있다.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이 홍보기획관·감사관·경호기획관·의사국장·방송국장·비상계획관·입법정보화심의관·국제국장·관리국장·시설관리심의관·의정연수원장·의정연수원을 맡는다.
부이사관 자리로는 행정법제심의관·경제법제심의관·의정기록심의관·의회외교정책심의관 등이 있다.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 맡는 자리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인사과장·운영지원과장 등이다.
◇국장급 '자리' 마련, 사무처의 '숙제'=자리가 부족하지만 매년 10여명이 추가 채용된다. 그 사이 기존 직원들의 연차는 쌓인다. 특히 국장급 직원의 '자리'를 마련하는 건 국회 사무처 입장에선 '숙제'와 다름없었다.
파견제는 그 숙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요긴하게 활용돼 왔다. 국회 직원 중 외부기관에 파견된 인력은 국회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로 분류된다. 국회 관계자는 "파견제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쌓인 국회 내 인사적체 문제를 당장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외부기관에 파견된 36명의 파견기관 내 역할이 모호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들이 사무처로 복귀할 경우 별도 직제를 개편해야 하는데, 파견자 대부분이 국장급이라 그들의 직급에 맞는 자리를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을 인지했다. 사무처 직제 수요와 단계별 철수를 연계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 기획조정실은 직제 개편안을 만들어 이달 초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사무처 내 실·국장 자리를 늘리는 대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단계적 복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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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OK·인천NO?'…기준없는 파견제=국회 사무처가 파견자 보내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천·경기·울산·충북·세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파견기관 선정 사유나 필요 인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국회 사무처는 선정사유와 필요인원은 양 기관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다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국회에 파견자를 보내는 기관과 '주고받기' 식으로 파견이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다.국회 파견자 대부분은 국회와 파견기관의 연락을 담당하는 '협력관' 직위를 맡고 있다.
◇주업무는 '지역현안 처리'와 '예산 로비', 국회 공무원은 로비스트?=특히 지자체에 파견된 국회 공무원의 주 업무내용은 지역현안 지원과 예산확보 등으로 파악됐다. 지자체가 국회에서 경력을 쌓은 공무원을 '연줄'로 삼아 이권을 챙긴다는 얘기다.
국회 출신 '국장님'이 파견기관에서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로비스트'로 역할이 한정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이에 대응하는 건 필요하지만 굳이 파견 형태로 국회 공무원을 받아야 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 사무처는 국회에 파견된 행정·사법부 파견자의 파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부와 행정·사법부 간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 간 상호 인사 파견제도에 따른 허점을 줄이자는 데 공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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