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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3.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1일 박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위의장 때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10대 대책들이 정책에 반영돼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이끌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진다"며 "장관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존 대책을 보완한 후속 과제들을 발굴하여 중기중심 경제, 공정사회 구현 등에 앞장 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0개월여간 당의 핵심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신(新) 중소기업 보호업종 추진 △자영업자·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 마련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 확대 조성 및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지원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총 10개 과제, 21개 세부 시행대책을 내놨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2012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시행됐다. 이후 6년만인 2018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도 차근차근 반영됐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하도급법 6개 유형, 상생법 1개 유형),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불공정거래센터 확대운영 및 불공정 수사 직권조사 강화 등이다.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는 지난해 말 기준 88조까지 늘었고, 금융 안정망 기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도 올해 5조6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구매 이행 모니터링 등이 강화되고 꾸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구매 실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 공동 A/S센터를 전국 126개 운영하게 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온라인 쇼핑몰,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판매 확대도 돕고 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와 경영혁신 및 시설 현대화,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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