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홍남기와 추경 논의…"규제입증 책임전환 조기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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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 입력 : 2019.03.20 14:49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2019.03.20.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1시간30분 동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규제입증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최근 고용 상황 및 민간부문 일자리 여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하여 시범 추진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하여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시범추진 결과를 타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또 수출, 투자 부진에 대하여 점검을 했다. 중소기업·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의 경우 미세먼지 대응, IMF(국제통화기금)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하여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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