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회의원 선거를 13개월 앞두고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다보니 산식이 복잡해졌다. ‘연동형’ ‘권역별’ ‘석패율’ 등 어려운 단어도 즐비하다. 고차방정식, 미적분 처럼어렵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물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합의’를 했다지만 갈 길은 멀고 험하다. 머니투데이가 새 선거제를 꼼꼼히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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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위원장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은 300명 정수를 늘리지 않고 연동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라 복잡했다"며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잠정 합의한 초안을 소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225석'(지역구)과 '75석'(비례대표) 배분은 4단계를 거친다. 국민들은 과거 총선과 동일하게 1인당 2표(지역구와 정당)를 행사하면 된다.
◇'정당별 할당 의석-지역구 당선 의석'… 남은 의석 50% 연동률적용=투표가 끝나면 먼저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을 배분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할당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숫자의 절반을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로 확정한다.
예컨대 A정당의 전국 정당득표율이 40%인 경우 120석을 할당받는다. 같은 산식으로 B정당이 35%면 105석, C정당은 25%면 75석을 각각 할당의석으로 결정된다. 무소속 의석이나 비할당정당 당선자가 있을 경우엔 300석에서 이 숫자를 뺀 다음 정당별 할당의석을 나눈다.
A정당의 전국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할당의석수(120)-지역구(100석)의 결과인 20석. 이 숫자의 절반(50%)인 10석이 연동률 적용 의석수로 보면 된다. A정당의 원내 의석수는 110이 되는 셈이다.
세부 조정 단계가 남아있다. 가능성은 적지만 정당별 비례대표 합이 75석을 넘을 경우, 동일한 비율로 정당별 비례 의석을 줄인다. 또 잔여의석이 나오면 이 또한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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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왼쪽부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등의 여야4당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권역별 비례 의석 배분은 어떻게? = 새 선거제는 권역별로 비례대표 할당 의석수를 나눈다.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 심 의원이 전날 '국민들은 산식(계산 방법)이 필요 없다'는 발언을 한 배경이다. 현재는 정당별로 전국단위 비례대표 순번을 배부한 뒤 비례 1번부터 확보한 의석을 할당하고 있다.
개편안은 먼저 정당의석 총수에 '권역별 득표율'을 곱한 뒤 해당 권역별 당선인 수를 제외하고, 남겨진 숫자에 50% 연동율을 적용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권역별 득표율'의 의미는 정당별 해당 지역의 득표 비중(권역 정당득표수÷전국 정당득표수)을 의미한다.
예컨대 A정당이 서울에서 지역구 의원 20명을 배출했다고 가정해보자. 권역득표율 계산을 위해 편의상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득표수를 차용하면 당시 서울(128만881)득표로 전국(606만9744)을 나눈 숫자는 0.211(지역 득표비중 21.1%)가 나온다.
A당의 총의석수(110석)에 서울 권역득표율(0.211)을 곱한 숫자는 23.21이다. 여기서 A당 서울지역구 당선 의석수 (20)를 뺀 3.21석의 50%연동율, 즉 1.60석이 A 정당의 서울 권역 연동의석수다.
심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수를 결정하는 것은 끝났다"며 "정당 내에서 전국 의석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권역에 적용해 의석수 배분을 하는 방식이다"며 "권역별로 기본 할당의석을 설정한 뒤 지역구와 비례를 조화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수를 결정하는 것은 끝났다"며 "정당 내에서 전국 의석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권역에 적용해 의석수 배분을 하는 방식이다"며 "권역별로 기본 할당의석을 설정한 뒤 지역구와 비례를 조화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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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3.19. jc4321@newsis.com |
20대 총선에서 6석을 얻었던 정의당이 최대 수혜자다. 새 선거제를 적용하면 8석이 더 늘어 14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38석을 차지했던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으로 분당)은 59석으로 21석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정당 득표율이 높았던 덕에 비례대표 39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 결과에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새누리당 의석수가 144개로 8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은 122석으로, 실제 결과보다 5석 줄었다. 통합진보당 의석수는 23석으로 실제 의석수(13석)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자유선진당 역시 8석으로 실제(4석)보다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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