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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합의 내용이 이해가 안된다"며 "4당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선거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선거제를 선관위가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이 전원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하자는 한국당의 안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정당 간 선거제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을 알고있다"며 "국회에서 선거제도가 정해지면 그에 맞춰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선관위에서도 18세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재옥 한국당 의원이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선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한 규제마련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선거연령 인하에 동의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선관위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는 모금활동이 불가능하지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는 모금활동이 가능하다고 한 유권해석과 관련해선 "두 분이 다른 경력을 갖고 있다보니 그런 걸 고려해 그리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이 '똑같은 정치활동인데 그 기준이 자의적이고, 어떤 법과 원칙도 없는 것 같다"고 꼬집자 김 후보자는 "위법이 된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출마 가능성을 선관위가 할텐데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원칙을 하나 만드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 역시 "사후에라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완 장치 마련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만큼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상시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행안위는 인사청문회 후 바로 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행안위는 "공직선거 투표율 제고 방안, 공정선거 관리 방안 등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피상적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신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자가 지난 30여년 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해 왔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여 선거관리 직무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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