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몰카방지법' 현주소…2·3차 유포자도 처벌

[the300][버닝썬 게이트]처벌 수위 강화 추세, '유포 방지' 노력도

편집자주  |  우리들의 일그러진 우상이 된 일부 '아이돌'은 문화권력에 취해 범죄에 무감각해졌다. 권력층의 비호 얘기도 들린다.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단순 폭행으로 시작돼 마약과 뇌물, 탈세와 불법 몰카영상, 권력층과의 유착으로까지 확대된 '버닝썬 게이트'를 중간 점검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몰카'(불법촬영물)가 성행하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도 마련됐다. 국회는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제정했다. 14일 경찰에 출석한 가수 정준영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몰카 형량 강화, 2·3차 유포자도 처벌=이 법은 지난해 12월말 개정됐다. 예전보다 처벌 강도가 높아졌다.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동의 하에 남의 몸을 찍은 촬영물을 유포해도, 남의 몸을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와 똑같이 처벌된다.

복수심에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 처벌 역시 강화됐다. 촬영물이 촬영 당시 동의에 의해 제작됐어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자기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것도 범죄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남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것과 같아졌다. 자기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촬영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영리 목적으로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이다. 당초 '징역 7년 이하와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형량에서 벌금형이 삭제됐다. 불법촬영물을 2차·3차로 유포한 자도 신상공개 포함 처벌을 받게 됐다.

◇불법촬영물 삭제 근거 신설, 식당엔 몰카 방지 의무=지난해 국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근거와 구상권 행사 근거를 만들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명백한 불법촬영물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손을 댔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관련 불법촬영물을 삭제∙차단하도록 패스트트랙을 마련했다.

식당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몰카 설치금지 의무 규정이 생겼다.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다. 해당 법안은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의 몰카 설치 검사권을 줬다. 몰카가 단속된 경우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근거가 생긴 것이다.

◇"몰카 처벌 더 강화"…계류중인 법안들=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자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유포행위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에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상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상향하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계류중이다. 몰카 등 범죄를 몰수·추징 대상 범죄에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계류중이다. 변형카메라 제조·수입·판매 등에 대한 사전규제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인영상정보 불법 유출 등으로 취득한 금품·이익은 몰수·추징토록 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등에 몰카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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