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이상민, 박영선 빈자리에…사개특위 위원장 수락

[the300]19대 때도 박영선 후임으로 법사위 이끌어…공수처·수사권 조정 마무리 책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4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되며 사개특위 위원장이 공석이 되자 이를 이어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이 의원이 오늘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원내지도부의 요청을 수락했다"며 "이후 사개특위 일정이 확정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국회 특위 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일반 상임위원장과 달리 국회법 제47조에 따라 특위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이 의원은 6월 말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 개혁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말 6개월 연장한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의원은 남은 약 석 달 반 동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논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뿐 아니라 법원조직법 개정 등의 논의 과정을 인수인계 받고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혀 나가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면 이 의원이 남은 입법 절차를 이끌어야 한다.

사개특위 위원장의 과제가 산적한 만큼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신속히 후임 위원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박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검경개혁소위원장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직접 의견을 조율해 왔다. 이같은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중진 의원으로 인선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인 출신인 이 의원이 과거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췄다는 점도 반영됐다. 17대 국회에서도 당시 여당 간사였던 이 의원이 사법개혁 합의를 이끈 이력이 있다.

또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과 나란히 위원장을 맡았다는 인연이 있다. 박 의원이 19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법조인 출신인 이 의원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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