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영변이 북핵 '비가역 지점'…남북협력으로 북미대화 견인"

[the300](상보)하노이 노딜에 "매우 아쉽다…북미 상호적인 논의 단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 앞서 참석자들을 기다리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3.04.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의 '비가역 지점'으로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를 잡았다. 북미 간 경제제재 해제 논의도 성과로 꼽으며 남북 협력사업을 통해 북미협상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플푸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의 '비가역 지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노딜'(no deal)로 끝난 지난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아쉽다"면서도 "북한 핵 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노이 회담의 또 다른 성과로 부분적인 경제제재 해제 논의를 거론하며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포괄적이고 쌍무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주길 바란다"며 "특히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사업들을 속도감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라"며 "북미 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논의됐다. 이는 영변과 같은 핵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계기"라며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측이) 제재나 군사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하기를 바란다.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주재는 지난해 6월14일 이후 9개월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청와대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및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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