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북핵 위기의 역사는 영변의 역사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영변시설은 1990년대 초 북한 핵 위기의 시발점이다. 1989년 프랑스 상업 위성 스폿 2호가 영변시설을 공개하며 무기용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의심이 증폭됐고, 북한은 1992년 5월부터 1993년까지 6차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반사찰을 수용했다.

그러나 북한이 보고한 플루토늄 양과 실제 양이 불일치했고, 북한이 영변 내 2개의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하며 북한과 미국은 1993년 핵협상을 시작한다. 결국 북한은 중유와 경수로를 제공받는 대가로 영변 5메가와트(MWe) 원자로 등 핵시설을 동결한다. 1차 위기가 일단락된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의 골자다.

제네바합의가 더디게 이행되던 중 2001년 조지W부시 행정부가 집권하고 강경파 ‘네오콘’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도하며 북핵문제는 재부상한다. 미국은 2002년 북한이 우라늄농축 관련 핵개발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그해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방북한다. 이른바 2차 북핵 위기다.

미국이 그해 12월 중유제공 중단을 발표하자 북한은 핵동결 해제, 영변 원자로 재가동으로 맞서고, 2차 핵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가동된다. 결국 2005년 6개국이 핵폐기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고, 우여곡절 끝에 2007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와 같은 해 9.19 공동성명 이행 2단계조치(10.3합의)가 체결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중유를 받는 조건으로 영변 시설을 가동중단·봉인 했고 2008년 6월엔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북한이 IAEA 검증단의 시료채취를 돌연 거부해 10.3 합의 이행은 중단된다. 결국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10여년이 흘렀다. ◇北 최대 핵시설 영변…영변이 비핵화 핵심인 이유

영변시설 불능화가 의미 있는 건 이 곳이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플루토늄, 농축우라늄) 생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서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약 7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 생산력을 잠재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핵물질 생산능력 대부분이 영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6년 가동이 시작된 5메가와트 원자로를 포함해 영변엔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모두 있다. 특히 플루토늄 제조 시설은 영변에만 있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 원심분리기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과 달리 플루토늄 확보를 위해선 원자로 및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고 이 시설은 은닉이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도 국제사회는 영변시설에 대한 검증 관문을 넘지 못했다. 6자회담 시기 북한은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의 사용일지를 제출했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봉인했으나 검증은 못했다. 북한이 2010년 11월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선임연구원을 초청해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했을 때에도 검증이 이뤄진 건 아니었다.

북한이 영변시설 전체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과 검증을 수용하는 게 비핵화 조치에서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되는 배경이다. 여기에 북한이 은닉했다고 추정되는 우라늄농축시설까지 공개하는 이른바 '플러스 알파'를 수용할지도 관심사다. 국제사회는 평양 외곽 강선 단지 등을 우라늄농축시설로 지목해 왔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영변 전체를 신고해 검증한다면 전례 없는 조치인데다 굉장히 진전한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의 조치는 미국에서 상당한 상응조치를 제안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5-②제재 ‘우회완화’ 가능성
이는 미국·유엔의 대북제재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를 들어줄 수 있는 우회로 성격의 상응조치로 평가된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경협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경협을 직접 언급한 것은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검토되는 제재완화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비핵화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남북경협 카드는 매력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과거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퍼주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를 우리 정부가 부담한 것은 과거에도 사례가 있다. 미국은 1차 북핵위기를 해소한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때도 영변 원자로 폐기의 대가로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약속하면서 해당 비용을 한국과 일본이 지불하도록 한 바 있다.

◇북한, 남북경협 풀어 경제건설 지렛대 마련

대북제재로 인해 외화벌이의 길이 막혀 있는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은 경제건설의 지렛대를 마련할 수 있는 상응조치로 평가된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동의를 얻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열면 중국은 더 당당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민생에 타격을 주는 철광석 석탄 제재를 해제하자’고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태 공사는 “그러면 미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며 “북한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한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열어 중국과 러시아의 뒷문을 더 크게 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여러 남북경협 카드 중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과거 현금방식이 아닌 현물로 납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벌크캐시, 즉 대량의 현금이 북한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언급한 바 있다.

◇김정은 서울 답방으로 이어지는 남북경협 카드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개성공단 등 물질적 혜택이 가시화돼야 3월말 4월초 서울 답방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금강산관광 등 일부 제재완화를 약속받고 서울에 오면, 얻어갈 수 있는 남북경협 카드가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을 상응조치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유력하게 꼽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도 강력히 원했던 부분”이라며 “남북교류 부분에서 제재완화를 인정해주는 것은 책임을 한국 정부가 지면서 미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학)는 “미국의 대북제재 원칙은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 완화라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그렇다면 가장 쉬운 것은 금강산관광 재개다. 벌크캐시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그 다음으로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징검다리식 종전선언, 평양에 성조기-워싱턴에 인공기
5-③종전의 길

이미지 크게보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오는 27~28일)의 의제로 올라갈 게 확실시 되는 게 종전선언과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짜 원하는 경제적 상응조치의 진행에 앞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북미 간 안보적 적대관계부터 끊어야 경협을 논의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제재완화와 달리 정치적 부담이 떨어지는 카드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지위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기도 했다.

종전선언은 6·25 전쟁의 당사국인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의 정상들이 모여서 도장을 찍는 '이상적인 이벤트'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상이 모이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단기간에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

협상 초기 국면에서는 남북미 3자 간에 속전속결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었다. 그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현지 합류 가능성을 타진했었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은 다소 복잡해졌다. 미중 대립의 심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협상이 이어지며 북핵 테이블에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남북미 종전선언 체결로 '빅딜'을 시작하고, 중국까지 포함한 평화협정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종지부를 찍으려 했던 구상에 차질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는 대안으로 일괄타결 식의 종전선언 보다 순차적인 종전선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까지 포함한 4자 평화협정 체결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징검다리 식으로라도 종전 상황을 조성해서 경제적 평화체제로 향하는 길을 시급히 조성하자는 의도다.

4·27 판문점 선언, 6·12 센토사 선언, 9·19 평양 선언에 이어 2·28 하노이 선언, 3~4월 서울 선언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남북미 테이블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남북 간 사실상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하노이에서 북미가 불가침 약속을 할 경우 남북미 전시 상황이 해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북미 불가침 약속을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했을 때 남북이 동의하는 선언을 한다면 종전선언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하노이에서 북미 간 명확한 불가침을 합의하지 않고 "특정 시기에 불가침을 약속한다" 식의 약속이 이뤄질 경우에도 남북 정상이 북미 합의를 추인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가능하다.

종전선언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면, 연락사무소 설치는 실질적인 북미 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다. 종전에 따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포함됐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던 과업을 이번 기회에 달성한다는 의미도 있다.

회담장소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라는 점도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미국과 베트남은 1995년 연락사무소 개설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발판으로 같은해에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및 국교 정상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다.

연락사무소 설치 협상 결과에 따라 평양에 미국의 성조기가, 워싱턴 D.C.에 북한의 인공기가 게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CNN 등 외신은 "북미가 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영변'서 'FFVD'까지, '비핵화 로드맵'이 성패 가른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을 넘어서는 '통 큰 합의'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비핵화-상응조치 로드맵(공정표)'이다.

이번 정상회담만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견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북미가 영변 핵폐기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방안과 함께 단계적으로 북핵 완전 폐기에 이르는 시간표를 짤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관건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궁극적으론 비핵화가 목표"라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단계적인 비핵화 접근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미 행정부가 상정한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변 핵 시설 폐기→영변 외 우라늄·플루토늄 시설 폐기→사찰·검증→핵·미사일 포괄 신고→핵·미사일 보유고 전면 폐기 등의 프로세스다.

북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조치로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사찰·검증에 합의한다면 나머지 프로세스는 로드맵에 담아 시한과 방법론을 추가 협의해 나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이 북한이 요구해 온 '행동 대 행동'(단계적·병행적) 원칙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핵화 공정의 각 단계마다 가시적 보상 조치가 맞물릴 수 있다. 예컨대, 영변 핵 폐기와 종전선언·북미 연락사무소 외에 제제를 허물지 않는 선에서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일부를 허용하는 식이다.

향후 비핵화 진전 수준에 따라 평화협정과 대북 제재 완화, 종국에는 제재 해제와 북미 수교 등에 다다를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당장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상응조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비핵화 로드맵 합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지난 1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의 합의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가 나와야 한다"며 "“비핵화 공정표(로드맵)를 만드는 워킹그룹을 발족하면 (북미 회담은) 성공적"이라고 말했다.남북 경제협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데 한미 정상이 공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라는 우회로를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다. 후속 논의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비핵화 상응조치로 남북 경협도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개성공단), 금강산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또 "남북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떠맡겠다"는 문 대통령 언급이 한국의 비용 부담 등을 시사하는 데 대해 "그동안 제재완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하는 모양새였다면 이번엔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서서 문 대통령이 말한 것"이라며"관점의 이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뭔가 상응조처를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당신이 쓸 수 있는 카드의 종류를 우리가 늘려줄 수 있다'고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 통화 결과 한미 정상회담 추진도 가시화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끝나면 곧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회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냐하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이라며 "(할 얘기가 많을 이유는) 이번 (북미) 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언제 어느 장소에서 만나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 사이에 오고간 얘기가 있다"며 "무르익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 시기와 장소가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하노이가 될 수 있는지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에선 비핵화 상응조치로 남북경협 전반 또는 특정 사업에 대한 미국과 유엔 제재의 완화·해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그 카드의 값에 따라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시간표나 액션의 크기도 연동될 수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말한 철도·도로 연결 외에 경협 전체를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 "어제 대화만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지 크게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2019.02.1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