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6개월' 합의…與"빠른 입법"vs 野"면밀 심사"(종합)

[the300]정의당 "과로사 합법화" 강한 비판

김하늬 기자, 김민우 기자, 이원광 기자 | 입력 : 2019.02.19 19:56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사진=김창현 기자
국회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노사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며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2월 임시국회와 일정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여당은 조속한 국회 개회와 입법절차 착수를, 야당은 경사노위 합의내용의 면밀한 심사를 각각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계와 경제계가 대립했던 쟁점 사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기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어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과연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합의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빠른 시일 내 소집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경제계와 노동계의 정신을 잘 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도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비록 민주노총이 불참하기는 했지만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며 "국회는 이 합의를 존중해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경사노위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고, 옥상옥일 수밖에 없는 경사노위 자체에 저는 회의적"이라며 "국회가 여러 정치적 현안으로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3월 말로 끝나는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상임위를 가동해 실제로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합의는 존중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삼화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으로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제도도입 요건완화 조치가 없어 실제 현장에서 탄력근로제가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오늘 경사노위 합의문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심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경사노위 합의가 재계의 민원을 정부여당이 무조건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당초 테이블에 독사과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는 ‘답정너 대화’의 귀결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재계의 요구인 기간확대의 도입요건 완화가 대부분 반영됐다"며 "반해 노조가 없는 사업장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보호 장치가 없는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시대와 국정목표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2.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3.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4.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5.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6.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7.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8.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9.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10.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