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 "주52시간, 규제 될수도"-文 "해당 부처 살펴보라"

[the300](종합)文대통령 IT벤처 기업인과 80분 대화 "반기업정서, 해소될것"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 책임, 권오섭 L&P코스메틱 회장. 2019.02.07.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국내 대표적 벤처기업인 7명과 만나 "반기업 정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세대 벤처인 3명, 최근 창업한 벤처 중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넘긴 유니콘기업 4곳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80분간 가진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도에 있어 장점보다 단점을 부각해 보는 경향이 있어서 (혁신의) 속도가 지지부진한 현실"이라며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국민들도 규제 유무의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1세대 벤처인으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서정선 마크로젠 대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왔다. 유니콘기업으로는 김범석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권오섭 L&P코스메틱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금융앱 토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혁신과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를 동시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 해소, 주52시간 근로제도의 유연한 적용 등 쓴소리와 정부에 바라는 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인삿말에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구하면서 성장의 주된 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라며 "그러려면 여러가지 혁신과 함께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하고, 그렇게 창업된 기업들이 중견기업 유니콘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의 생태계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지난 한해 신설법인 수가 10만개를 돌파, 사상 최다를 기록했고 벤처투자액도 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4% 증가, 사상 최고치다. 매출액 1000억원 넘은 벤처기업 수도 600개 이상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유니콘기업도 올해 1월 현재 6개인데, 5개 정도는 유니콘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잠재적 유니콘기업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래도 여러분이 볼 때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의견을 구했다.

이해진 GIO는 "적어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안들이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망 사용료나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들은 모두 글로벌 기업인데 그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택진 대표는 "다른 나라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고한 울타리를 만들어 타국기업의 진입이 어려운데 우리는 거꾸로 해외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쉽고 자국 기업이 보호받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조금 더 스마트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곤 한다"며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유지시켜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서정선 대표는 바이오헬스 분야 관련 "한국은 우수한 인재, 뛰어난 IT기술 등 좋은 환경"이라며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은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승건 대표는 "주52시간 근무의 취지는 알겠다. 하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한다"라며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에게는 유연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외자 유치를 막는 불확실성의 원인으로 한국시장이 너무 작다는 편견, 규제의 폭과 해석이 자주 바뀌는 것 등을 꼽았다. 

김봉진 대표는 "국내 벤처캐피털들이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며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분야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초기에 큰 부를 이룬 분들이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 반기업 정서가 자리했다"며 "최근 기업들은 투명 경영으로 여러 성취를 했다. 기업을 향한 국민 의식 해소는 금세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새로운 분야 혁신만 중요한 게 아니다"며 "제조업 혁신을 근간으로 (혁신을)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일문일답 형태가 아니어서 주52시간 등 다른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의 즉답은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해당 부처가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간담회엔 6곳의 국내 유니콘기업 중 4곳 대표가 초청됐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참석, 그가 이끄는 크래프톤(전 블루홀)도 참석한 셈이 됐다. 옐로모바일은 최근 실적악화 등으로 참석대상서 빠졌다. 정부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병규 위원장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8일엔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초단체장들을 초대해 만난다. 특히 지역경제 활력에 단체장들의 역할을 당부한다. 스마트시티전략보고회, 지역의 구도심 활성화를 주제로 한 부산 방문도 계획 중이다. 중소벤처인, 기업인과 대화에 이어 경제계와 올들어 세번째 소통 행사로 자영업계도 만난다. '자영업자' 그룹을 따로 설정해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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