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소신이]"유리창 하나가 문제가 아니잖아"…이원욱이 '목재법' 반대한 이유

[the300]민주당 의원…지난해 본회의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유일한 '레드 라이트'

편집자주  |  모두가 ‘Yes’할 때 ‘No’를 외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소신이’ 있다고 말한다. 해마다 수백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 그 내용과 효과만 주목을 받는다. 다수결에 묻힌 소수의견은 드러나지 않는다.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제1덕목인만큼 소신을 갖고 반대 표를 던진 ‘1인’의 얘기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들어봤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하나가 뚫리는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다들 찬성했을거다. 하지만 유리창 하나가 깨지면, 나머지도 깨지기 십상이다"

지난해 12월7일 본회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 을)의 한마디다. 이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장 하나는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을 우려했다"며 '깨진 유리창 효과'를 언급했다.

당시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188명이 찬성했다. 기권은 8명. 이 의원의 이름만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서 '반대'를 뜻하는 '레드라이트'(Red Light·빨간불)로 빛났다.

법은 목재생산산업 회사(법인)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임명할 수 있도록 목재생산업 등록 취소를 3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안에서는 법인의 임원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법안은 지난해 1월 정부가 제출했다.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는 취지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도 "임원 개인 문제로 직원들이 함께 직장을 잃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법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위원들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법안을 본 이 의원의 의견은 달랐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다"며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고 나니, 이런 식으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장 한 가지 산업에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나를 완화하면서, 계속해서 대책없이 완화가 이뤄지는 경우를 자주 봤다"고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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