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사기업 부당개입 없을 것"

[the300]"국민연금 개편안 선호안 없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현안 보고' 등의 안건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 "국민연금 기금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제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단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하나의 목적은 기업 운용의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라는 원칙 하에서 철저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수익성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제 작동함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개편안을 단일안이 아닌 4가지 안을 낸 것에 대해 "진정으로 개편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4가지 △현행유지 △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등 4개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복수안 제시로 혼란이 가중됐다며 단일안을 제시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은 "특정안을 지지하거나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국민 부담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해놓고 이를 파기했다"며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공약이 아니라 TV토론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공약집에는 나와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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