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재계 요구…文대통령 "기업 신바람 나게 적극협력"

[the300]최태원 "실패해도 용인해야"

김성휘 기자,김민우 기자 | 입력 : 2019.01.15 20:07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는 모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재계 대표들의 호소로 가득 찼다. 문 대통령은 일일이 듣고,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2~4시 타운홀미팅 형식의 '대화'와 4시15분부터 25분간 청와대 경내 산책으로 진행됐다.

재계의 쓴소리는 '대화'에서 쏟아졌다. 최태원 SK 회장은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혁신성장 관련 △실패해도 용인하기 △경제적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코스트 절감 △최고의 인재 양성을 요청했다. 첫 질문자인 황창규 KT 회장은 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 규제를 풀어달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도 화두였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해운업계가 부채비율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렵다며 부채 관련 규제개선 요구했다.

장관들이 답변에 나섰다. 다만 원론적인 입장발표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면서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에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이라 말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경사노위 통해 1월에 논의 완료하여 2월 국회에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규제개혁에 대해 "R&D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에 대한 프로세스를 법을 다 바꾼 바 있다. 그래서 현장에 빨리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운업 재무구조 관련 "부채비율 높아지지 않고 자금조달이 가능한 방법은 장기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라며 "해양진흥공사 등의 장기저리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文 "기업 신바람 나게"=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들의 과제는 우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며 "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투자와 혁신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라며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사회적가치 기본법이 국회 계류중이다.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업도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태원 회장에 대해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의 규제완화 등 요구에 "입법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 집중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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