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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잠정 중단 결정에 관한 내용 발표 및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택시업계가 사회적대타협기구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카카오카풀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됐으니, 택시업계도 사회적대타협기구에 동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3시 입장문에서 "택시업계와의 협력을 위해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지금이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산업의 올곧은 발전을 도모할 적기"라며 "택시업계가 조속히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합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택시산업의 발전 방향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정부대책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완전 월급제 시행과 최저임금 확보 등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얘기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개인택시의 생존권 확보와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감차사업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택시 시장 확대와 새로운 택시수요 창출을 포함한 고부가가치화 방안 역시 모색한다. 전 위원장은 "택시에 IT 플랫폼을 장착해 택시를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필요한 것들은 법을 발의해서 돕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택시업계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며 "이번 주말까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17일 택시업계가 관련 회의를 개최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택시·카풀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오는 21일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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